최신음악무료 노동부 장관, 윤 정부 ‘건폭몰이’ 피해자들에 사과…양회동 열사 유족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이길중 0 1 3시간전

최신음악무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폭염 때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민들은 ‘기후악당’ 기업을 상대로 국내 첫 배상 소송에 나섰다. 극단화하는 기후로 인한 약자들의 고통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약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14일 공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보면 노인·저소득계층 등 기후취약계층 응답자 절반(49.3%)이 폭염 때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응답자 70.1%는 ‘집에만 있게 된다’고 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 문제와도 직결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응답자 67.5%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민 6명은 지난 12일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203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35’원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절박한 외침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기후 정책은 여전히 ‘산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빠졌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탄소중립에 방점을 둬야 할 에너지 정책에 산업·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생업·생계 피해를 겪고 있는 기후약자들을 보호할 ‘기후복지’ 정책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에서 올해 상반기 5개로 늘었다.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기업당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와 민간 부문이 각각 8%, 22%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AI’와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비나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