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보기 트럼프 ‘미군 투입’ 지시에…중남미 ‘먼로 독트린’ 부활 경계

이길중 0 1 2시간전

범죄도시2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에 미군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할 것을 미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틴아메리카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미주 대륙 전체를 세력권에 두겠다고 선언했던 ‘먼로 독트린’이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먼로 독트린 종언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보도된 후 미군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전 미 대통령이 1823년 발표한 외교 원칙이다. 미국은 유럽 열강들에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미주 대륙 전체를 미국의 세력권으로 선언했다.
NYT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반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제임스 K 포크 정권이 1846년 일으킨 미국·멕시코 전쟁, 시어도어 루스벨트 정권의 1903년 콜롬비아 분리주의 반란군 지원, 아이티 친미 정부 수립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미군정 등을 미국이 부적절하게 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한 사례로 들었다.
과테말라 국제관계학 학자인 페르난도 곤살레스 데이비슨은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들어맞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한 계층의 손에 권력을 넘겨줬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사업가 파트리시오 엔다라는 “나는 우익 보수주의자라서 무장한 시민과 군인이 실제로 총기를 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외국 군대가 에콰도르에 들어오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접경 국가인 데다 자국 내 카르텔이 트럼프 행정부의 테러단체 목록에 등재돼 있어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카르텔 군사력 동원 지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미국은 멕시코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협력할 것이지만 (미국의) 침략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멕시코 외교부도 “멕시코 영토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의 간섭이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달라하라대 미·멕시코 전문가인 아르투로 산타크루스는 “미국이 멕시코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민·안보 등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산업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대표 80인’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또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던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뽑혔다.
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박훈규씨,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행사에서는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 가수 이은미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을 걸그룹 <이즈나>가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게 된다. 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수 이승환씨의 공연으로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