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사전예약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내시라고 얕보지 마라’…나라 위해 목숨 바친 ‘환관 열전’

이길중 0 0 2시간전

웹게임사전예약 ‘내시(환관·내관)의 별장인 성북동 별서 화재.’ 얼마전 서울 소재 문화유산(명승)인 ‘성북동 별서’ 내 목조 건물인 송석정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성북동 별서’의 전체 영역 중에 1953년에 신축된 송석정의 일부(3분의 1)가 파괴되었다.
‘성북동 별서’가 어떤 유산일까. 1992년 ‘성락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명승’으로 재분류된 유산이다.
사적 지정 당시 이 별서의 주인공은 ‘환관’이 아니었다.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의친왕 이강(1877~1955)의 별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 ‘이조판서 심상응’이 사료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인 내시’의 별장
명승 지위가 졸지에 박탈될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성락원이 고종(1863~1907)의 호종 내관인 황윤명(1848~?)의 별서(별장)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내시’ 황윤명은 왕실, 그 중 중궁전에 속한 승전색(承傳色·왕 및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내시 가운데 최고위직)이었다. 명례궁 대차지(종1품)를 역임했다.
명례궁은 중궁전에 속해 궁중의 주방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그 업무를 총괄한 핵심인물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황윤명은 ‘시서화삼절(詩書畵三絶)’로 칭송받은 ‘문인 내시’였다. ‘육교시사’(1870년대 후반 위항 문인의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황윤명의 글씨는 위창 오세창(1864~1953)의 <근묵>에 실려있고, 역대서화가의 평전인 <근역사화징>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황윤명은 중국과 조선의 명적을 모아 <난운관법첩> 3책을 목판으로 간행했다. 내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문집(<춘파유고>·1983)이 간행됐다. 황윤명은 공립학교인 삼산의숙까지 설립한 인물이다.
■명성황후 피란지
‘성락원’은 어떻게 내관 황윤명의 별서로 특정됐는가. 성락원의 영벽지 서측 바위에 새겨진 시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 시가 황윤명의 문집인 <춘파유고(春坡遺稿)>에 수록된 시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온 시냇물 모아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서(百川會不流) 연못 만들어 푸른 난간 둘렀어라(爲沼碧欄頭)…”
중국 고사에 출전이 없는 고유 창작시니, 영벽지의 시는 황윤명의 작품이 확실한 것이다.(이원호 국립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명성황후의 피란’은 팩트인가. 명성황후(1851~1895)는 1885년 12월21일 황윤명 등 3명에게 ‘일편단충(一片丹忠)’이라는 유묵을 써서 하나씩 나눠준 바 있다. 그런데 이화여대 박물관이 소장한 ‘일편단충’에 ‘황후의 황윤명 별서 피란 사실’이 기록돼있다.
“(갑신정변 발발) 다음 날…액례(내시부 소속 하급관리) 5~6명이 어가를 호위해 혜화문으로 나가 성북동 황윤명 집으로 향했다…쌍류동으로 따라갔다…태후, 왕비, 세자께서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따라 ‘명승 성락원’은 ‘명승 성북동 별서’로 명칭만 바꾸고 문화유산의 지위를 유지했다.
■내시계의 악인
내시가 어떤 대우를 받았던가. ‘기능을 잃은 존재’로 치부되어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희화화되었다.
또 군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음모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내시=비인류’로 치부됐다.
“내시는 더럽고 흉측하니 인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가정을 이루고 산다. 아내가 혹 다른 남자와 접촉이 있을 때 유부녀의 잘못으로 죄를 주니 어찌 천리와 인정에 합당한 것인가….”(<송와잡기>)
물론 내시 중에는 악인이 분명 있었다. 대표주자가 고려 의종(1146~1170) 시대 환관인 정함이다. 정함은 의종의 유모를 아내로 삼는 등 의종의 최측근임을 과시했다.
그는 내시로는 처음으로 내전승반(정 7품)의 벼슬을 받았고, 임금이 하사한 서대(1품 이상 고관이 차는 무소 뿔 허리띠)를 차고 다녔다. 또 대궐의 동남쪽 30보 안에 200칸이 넘는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고려사>는 “우뚝 솟은 저택의 누각은 마치 궁궐 같았다”면서 “이처럼 법을 어지럽힌 환관은 듣도 보고 못했다”고 탄식했다. 정함은 문신 김존중(?~1156) 등과 결탁해서 매관매직을 일삼고 아부하는 자를 등용했다.
1156년(의종 10) 등창을 앓고 누운 정함을 문병하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국권이 환관에게 돌아갔구나!”(<고려사절요> 1156년조)라고 수근댔다. <고려사>의 사관은 “환관 정함 등의 농단이 결국 정중부(1106~1179)의 무신란(1170)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고려사절요> 1157년조)
■‘내시 명필’
그러나 정함 같은 내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황윤명처럼 글씨도 잘 쓰고 학식이 뛰어난 내시도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내시부에 소속된 내시(환관)들은 <논어>·<맹자> 등 사서와, <소학>, <삼강행실> 등을 공부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내시명필’ 이봉정(생몰년 미상)이다. 이봉정이 모신 선조(1567~1608)는 ‘임진왜란을 초래한 암군(暗君)’이라는 혹평에 시달리지만 ‘서예’에서 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는 군주다.
그런데 이봉정은 선조의 붓과 벼루를 받들다가 임금의 필법까지 모방했다.
영의정 이준경(1499~1572)이 “내시인 네가 감히 어필(임금의 서법)을 모방하는가…고치지 않으면 자칫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꾸짖었다. 깜짝 놀란 이봉정이 서법을 송설체(원나라 명필 조맹부의 필체)로 바꾸었다. 선조도 이봉정의 바뀐 필법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공사견문록>)
선조는 임진왜란 중에 직접 지은 어제시를 이봉정에게 내리기도 했다.
“…간곡히 이르노니 직무에 힘쓰고(丁寧寄語須勤職) 나의 말 저버리지 말고 실천하게.(莫負吾言更體哉)(<인조실록> 1648년 윤 3월17일)
이봉정이 선조의 총애를 받은 이유가 또 있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직후 의주 피란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봉정의 숨은 공을 밝혔다.
“과인이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는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시중 들던 이봉정이 ‘시세가 급하니 중국에 원병을 청해야 한다’고 적극 주선했다. 그래서 비변사에 명을 내려 의논하게 한 결과 의견이 합치됐다.”(1604년 3월23일)
이봉정은 광해군 연간에도 활약했다. 광해군이 “넌 선조 때는 매우 여위었는데, 지금은 살찌고 건강하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봉정이 답했다.
“모두가 전하(광해군)의 은혜 덕분입니다. 선조 때에는 너무도 부지런히 정사를 펼쳐서 저 같은 무리가 여위었지만 지금은 여유있게 일하니 이렇게 살이 찐 것입니다”고 대답했다.(태천잡기>)
얼핏 들으면 아부 같지만 곱씹어보면 ‘광해군, 당신은 부왕(선조)보다 정사에 게을리한다’는 날카로운 풍자였다.
■반학영(반하경)의 할복 순국
특히 필자의 심금을 울린 인물이 있다. 내시 반학영(이명 반하경·?~1910)이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우국지사다.
전남 장성 출신인 반학영(반하경)은 1840년생으로 추정된다. 어려서 양자로 입양되어 경기 파주 교하리로 이주했다. 그는 철종-고종-순종 등 3대에 걸쳐 승전색을 역임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스스로 사퇴한 뒤 경기 파주에 은거했다. 그러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통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양숙부 홍택주를 찾아 “평생 임금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내가 나라가 망했으나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결별을 고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파주 삽다리 장터에 이르러 “비록 내시의 신분이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면서 대로변에서 할복으로 순국 했다. 반학영이 장터 게시판에 한 장의 유서를 걸었다.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는 신하였으니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기리오. 내가 배를 갈라 민영환(1861~1905)과 여러 충신과 함께 지하에서 27대 군왕을 섬길 것이니, 이천만 동포는 혈심(血心)으로 단결하여 충성을 본받으라.”
■궁문에 걸린 김순손의 머리
희대의 폭군인 연산군에게 죽음을 무릅쓴 충간을 서슴지않은 두 내시가 있었다. 환관 김순손(?~1504)과 김처선(?~1505)이다.
김순손은 연산군(1494~1506) 연간에 왕명을 전달하는 승전색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연산군 즉위 후 1년 만에 사달이 일어났다.
연산군이 “김순손을 의금부에 하옥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지방 군대에 편입시키라”(<연산군일기> 1495년 6월29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때 연산군은 처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훗날 <연산군일기>가 산발적으로 밝힌 사건의 전모가 낯뜨거웠다.
연산군이 암말과 수말을 궁궐 안채(내정·內庭)까지 끌어들여 교미 장면을 구경하고 온갖 난잡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그 때는 부왕(성종)의 초상(장례식)이 끝나기도 전(1495년)이었다. 김순손은 이와같은 연산군의 난행에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다.(<연산군일기> 1496년 5월13일) 그 뿐이 아니었다.
김순손은 술에 취한 연산군이 선왕(성종)의 후궁을 간음하려 하자 “안됩니다”라고 말렸다.(<연산군일기> 1504년 3월12일)
김순손을 제주도로 쫓아낸 연산군은 “환관으로서 정치에 간여했고, 임금을 업신여긴 김순손을 제주도 현지에서 처형하라”(1496년 5월13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승정원과 3사(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정원)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극형에 처할 죄를 지었다 해도 마땅히 서울로 압송해서 그 죄를 밝힌 뒤 처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반대했다.
연산군이 김순손을 서울로 압송하지 않고 굳이 ‘제주도 현지 처형’을 주장한 이유가 있다. 김순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연산군의 난행’을 적나라하게 진술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연산군의 뒤끝이 결국 작렬했다. 연산군은 갑자사화의 피바람 속에서 제주에 안치되어 있던 김순손을 참형에 처했다.(1504년 3월30일) 연산군은 김순손의 머리를 단봉문(창덕궁의 문)에 두고 내시들에게 보인 뒤 내시부에 간직하게 했다.(4월13일)
■“김처선의 처(處)자도 쓰지 마!”
환관 김처선은 성종의 총애를 받아 정2품(판서급) 자헌대부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김처선의 운명은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급전직하한다. 연산군이 무오사화(1498)-갑자사화(1504)를 일으키면서 대대적인 살육에 나섰다. <연산군일기> 1505년 4월1일자 기사가 눈길을 끈다.
“연산군이 궁중에서 술에 몹시 취해서 임금을 꾸짖은 환관 김처선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임금을 꾸짖었다’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김처선은 어둡고 음란한 연산군에게 매번 정성을 다해 간언했다. 연산군은 노여움을 속에 쌓아두고 있었다. 급기야 임금이 궁중에서 처용놀이를 했는데 음란함이 지나쳤다.”(<소문쇄록>)
1505년 4월1일이었다. 역시 거나한 술자리가 벌어졌고, 작심한 김처선이 독설을 퍼부었다.
“늙은 놈이 네 분 임금을 섬겼지만, 고금에 전하와 같은 짓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크게 성을 내며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김처선의 갈빗대에 맞혔다. 그러나 김처선은 그치지 않았다.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래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연산군이 화살을 더 쏘아 땅에 넘어뜨리고, 그 다리를 끊고서 “일어나 다니라”고 명했다.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닐 수 있습니까.”(김처선)
연산군은 김처선의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 냈다. 김처선은 죽을 때까지 말을 그치지 아니했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시체를 범에게 주면서 이성을 잃은 후속조치를 남발했다.(<연산군일기> 1505년 4월 4일)
우선 조정과 민간에서 ‘처(處)’ 자는 입밖에 내지도 말라는 명을 내렸다. 예컨대 그 해 과거시험 답안지에 ‘처(處)’ 자를 썼던 유생(권벌)의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처선의 집을 헐고, 연못을 파도록 했으며, 그의 죄명을 돌에 새겨 묻으라는 명까지 내렸다.
심지어 김처선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두 개명하라는 명까지 내린다. 24절기 중 ‘처서(處暑)’를 ‘조서(徂暑)’로 고치기도 했다. 연산군은 ‘입은 화의 문(口是禍之門), 혀는 내 몸을 베는 칼(舌是斬身刀)’이라는 글귀를 나무패에 새겨 내시는 물론 관리들도 차고 다니도록 명했다.(1505년 1월29일)
■고려를 지킨 내시 방신우
고려 시대 내시 중 으뜸은 방신우(1267~1343)다. 원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을 운명이던 고려를 구한 인물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방신우는 충렬왕의 제1비인 제국대장공주(1259~1297)의 시중을 들기 위해 원나라로 갔다. 7명의 황제와 2명의 태후를 섬겼다. 그 덕에 온갖 금은보화와 함께 원나라 강남 지방의 땅 4000무(81만평)를 하사받았다.
충선왕(재위 1298, 1308~1313) 연간의 일이었다. 요양행성(원나라 행정 구역)의 우승상인 홍중희가 “충선왕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원나라 중서성에 무고하고 “충선왕을 소환하여 저(홍중희)와 대질시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방신우는 황태후에게 “고려를 배반하고 도망온 홍중희가 거짓사실로 본국(고려)을 전복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결국 홍중희는 무고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 또 한번의 고비가 있었다.
삭방(북방)의 번왕(제후)인 팔려미사라는 인물이 무리를 이끌고 원나라에 귀순했다. 원나라 황실은 그들을 압록강 동쪽에 거주시키려고 하였다. 그때 방신우가 “아니되옵니다”를 외쳤다.
“고려는 땅이 협소하고 산이 많아 농사나 목축업이 불가능합니다. 북방인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할 것이며, 동쪽민들을 동요시킬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원나라 황제가 “네 말이 옳다”고 여겨 중지시켰다. 그 뿐이 아니었다. 일찍이 원나라가 고려에 행성(원나라 직할지)을 세우려 했다.
그러자 방신우가 황태후를 설득하여 그 계획을 취소시켰다.
■공민왕을 지킨 이강달·안도적
1363년(공민왕 12) 윤3월1일 흥왕사(개경 근처 사찰)에 머무르고 있던 공민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벌어졌다
이때 공민왕을 지키던 숙위(경호원)가 모두 달아났다. 반란의 무리가 침전에 들이닥치기 직전 환관 이강달이 왕을 업고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이강달은 공민왕을 태후의 침실에 숨겼다.
그 순간 공민왕과 용모가 비슷한 환관 안도적이 침대 안에 들어가 누웠다. 반란군은 안도적을 공민왕으로 오인하고 죽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무사와 함께 흥왕사 반란사건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강달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374년(공민왕 23) 9월 자제위 최만생·홍륜이 공민왕을 시해했을 때 이강달은 맨먼저 침전에 들어갔다. 이강달은 온 방이 피바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강달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밖으로 나와 “주상께서는 괜찮다”고 하고는 문을 걸어잠궜다.
왕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이강달은 경복흥(?~1380·이인임(?~1388)·안사기(?~1375) 등을 불러 역적 토벌을 논의했다. 그 덕에 최만생과 홍륜 등은 체포되어 거열형에 처해졌다.
■“사대부가 너만 못하구나!”
내시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떠오른 실록 기사가 하나 있다. <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1일자 기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피란길에 나서자)…명망 진신들이 각자 몸보신에 혈안이 되어…뿔뿔이 흩어졌다…서울~의주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따르던 문·무관은 겨우 17명…나머지는 환관 수십명과 어의 허준(1539~1615), 마부, 하급관리 등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의주에 도착한 선조가 내관(내시)에게 말했다. “사대부가 너희들만도 못하구나.”
1910년 국권침탈 뒤 대로변에서 자결 순국한 내관 반학영 선생의 한마디가 심금을 울린다. “비록 내시의 몸이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내가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