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전직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조사

이길중 0 7 08.14 17:2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말복 지나자 폭염이 수그러들기는 했다만 여전히 부채나 선풍기를 끼고 지내야 해. 옛 어른들은 더위를 사고팔았는데(?), 대보름날 아침에 소락때기(큰소리)를 지르면서 “내 더우 내 더우~” 그러면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더위를 뒤집어쓴대. “내 더우 폴랑게 째깐 사주소” “까지꺼 일루 줘보소. 지비 더우 하나 못 사줄 꺼싱가.” 그래놓고선 잔뜩 더위에 혼쭐이 나면 “니 더우 내 더위 맞더우~”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더위를 되팔았대. 더위팔기를 해대는 통에 늦더위가 기승이었다지.
작년 이맘땐 가족들이랑 몽골 들판에 있었다. 전통 천막집 게르 숙소에 여장을 풀고, 바싹 마른 말똥 낙타똥을 그러모아 모닥불을 지폈어. 기다랗게 늘어진 은하수 아래서 양고기에 보드카를 늦도록 마셨는데, 모기박멸 수도사 이야기를 아마 했었지. 수도원의 술 창고를 지키던 수도사가 있었는데, 항상 고주망태로 취해 코가 빨갛던 사람. 모기들이 그 수도사를 물고 피를 쭉쭉 빨다간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대. 혈관에 피 대신 포도주와 보드카만 흐르기 때문. 누가 몰래 술 창고를 털어서 술을 마셔도 무사한 게 쩔고 쩐 술냄새가 항상 그 수도사에게 진동했기 때문이었지. 세상엔 누구 빼고 주정뱅이도 한 명쯤 필요해.
백두산 자락만 해도 밤엔 서늘할 거야. 통일되면 여름 피서는 걱정도 없을 텐데 말이지. 손에 가득 채운 보드카 칵테일 잔을 하나 들고서, 윗옷을 홀라당 벗고 반바지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나른한 행복’을 가리켜 핀란드에선 ‘칼사리캔니’라 한다지. 칼사리캔니를 하고 있으면 더위팔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어떤 몽니의 속옷 차림 감옥 기행을 떠올려보는 얘긴 아니올시다.
‘PGA 162전 0승’우승 없이 최다 톱10“되든 안 되든 트로피 도전 계속”
로즈, 플레이오프 1차전 우승하며마스터스 연장 패배 아쉬움 달래
‘무관의 제왕’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162번째 대회에서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을 놓쳤다.
플리트우드는 11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1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플리트우드는 선두에 한 타 뒤진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 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플리트우드는 15번 홀(파4)에서 1.9ｍ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서며 PGA 첫 승의 기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파5인 16번 홀에서 버디를 놓치고 17번 홀(파4)에서 2.2ｍ짜리 파 퍼트를 놓쳤다.
그사이 저스틴 로즈와 J J 스폰(미국)에게 추월당했고 18번 홀(파4)에서는 파에 그치면서 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또 놓쳤다.
유럽 투어에서 7승을 거둔 플리트우드는 2018년 합류한 PGA 투어에서도 이번 대회까지 162개 대회에서 준우승 6회, ‘톱10’ 43회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으나 한 번도 우승은 하지 못했다.
플리트우드는 1983년 이후 우승 없이 가장 많이 ‘톱10’에 오른 선수이자, 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다. 이번 대회 상금 116만달러를 더해 PGA 투어 통산 상금은 3252만669달러(약 451억원)로 늘었다.
크게 실망했음에도 플리트우드는 “실현되든 안 되든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다음주에는 또 다음 대회가 열린다. 오늘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45세 베테랑 로즈가 최종 합계 16언더파 264타로 스폰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3차 연장 끝에 버디를 잡아 우승,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장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게 패한 아쉬움을 달랬다.
지난달 말 45세 생일이 지난 로즈는 2008년 플레이오프 2승을 거둔 비제이 싱(피지·당시 45세6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이에 PGA 투어 플레이오프 우승 선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해방촌 시장에서 만난 작은 유럽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디한 감각이 골목 곳곳에 스며 있는 해방촌으로 떠난다. 손님으로 출연한 코미디언 엄지윤·조진세는 해방촌 언덕을 오르며 소개할 건축물들을 찾는다. 끝없는 계단에 지칠 때쯤 건축가 유현준은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진다’는 키포인트를 제시한다.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해방촌 신흥시장도 방문해 유럽의 마을 풍경 같은 시장 골목을 들여다본다.
라오스 산속 ‘소수민족의 고향’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라오스는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그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를 자랑한다. 이날은 라오스 소수민족의 고향으로 불리는 ‘루앙남타’로 향한다. 루앙남타 산속 깊이 자리한 쿠이족 마을에는 15가구가 모여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라오스 3대 소수민족 중 하나인 크무족은 농경문화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들과 새참을 나누고, 전통 대나무춤을 감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