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벤트 이 대통령, 미국에 앞서 일본 방문 검토 중…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합의하나

이길중 0 11 08.14 07:02

주식이벤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과 미국을 연쇄 방문해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의 공동 추도식을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반쪽으로 치러진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직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과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염 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도 본격 조사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서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입건 과정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 대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중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전날 밤 김건희 여사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측은 각각 “동지를 팔아넘긴다” “극단 세력에 굽실댄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을 지키고자 했던 윤 어게인과 전씨를 나가라고 외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구속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에 대해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 절연을 강조했다. 조경태 후보는 “국민의힘을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배신자”라며 “당대표가 돼 당에 남아있는 극우 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실명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윤 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시작되자 야유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당대회 현장 출입이 금지된 전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행사장 외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는 17일과 19일에는 당대표 후보 2·3차 TV토론이 진행된다.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무력충돌 기간 2만100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보안 당국은 검문소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사에디드 몬타제로마흐디 경찰 대변인은 “시민들의 신고가 41% 증가했고, 이로 인해 12일 무력충돌 기간 동안 2만10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앞서 일부 인사가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또한 이란 내 불법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의 대규모 추방을 불러왔다. 구호단체들은 당국이 일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간첩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몬타제로마흐디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2774명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30건의 특수 보안 사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간첩 혐의로 261명, 무단 촬영 혐의로 1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