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음주 초 결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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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06: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m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착공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공사를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는 기존 11기에서 15기로 대폭 늘어난다. 화장 가능 수요도 하루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207건의 화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181건의 화장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 6일장을 치르거나 먼 지방까지 원정을 가는 ‘화장대란’이 벌어지자 화장장 증설을 계획했다. 화장장은 주민들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는 기피시설 중 하나지만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 건립 시 미리 확보해 둔 유휴부지를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1기 시절인 2008년 서울추모공원 신규 건립 당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해 화장로 추가 가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면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대폭 줄였다.
시에 따르면 별도 부지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화장로 1기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8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규 화장장 건립 시 들어가는 평균 비용(1기당 224억원)과 비교했을 때 12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맞춰 수골실 이동 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골실은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수습하고 유골함에 담는 공간을 말한다. 자율주행로봇 5대를 운영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자동유골운반차 7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가족대기실도 10실에서 14실로, 주차면도 128대에서 178대로 확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추모공원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법정·자체 측정항목(염화수소·먼지·일산화탄소·다이옥신·매연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토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립승화원 구형 화장로 23기 교체가 완료되면 관내 하루 화장 가능 수량은 최대 249건까지 늘어난다”며 “2040년 예상 화장 수요인 하루 평균 227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사례 중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들이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6월 대구,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또 폭행을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테니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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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m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착공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공사를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추모공원 내 화장로는 기존 11기에서 15기로 대폭 늘어난다. 화장 가능 수요도 하루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에서 하루 평균 207건의 화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181건의 화장이 이뤄지고 있었다.
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 6일장을 치르거나 먼 지방까지 원정을 가는 ‘화장대란’이 벌어지자 화장장 증설을 계획했다. 화장장은 주민들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는 기피시설 중 하나지만 서울시가 서울추모공원 건립 시 미리 확보해 둔 유휴부지를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1기 시절인 2008년 서울추모공원 신규 건립 당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해 화장로 추가 가능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면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대폭 줄였다.
시에 따르면 별도 부지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화장로 1기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8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규 화장장 건립 시 들어가는 평균 비용(1기당 224억원)과 비교했을 때 12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맞춰 수골실 이동 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골실은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수습하고 유골함에 담는 공간을 말한다. 자율주행로봇 5대를 운영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자동유골운반차 7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가족대기실도 10실에서 14실로, 주차면도 128대에서 178대로 확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추모공원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업체가 법정·자체 측정항목(염화수소·먼지·일산화탄소·다이옥신·매연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토록 조치했다. 점검 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립승화원 구형 화장로 23기 교체가 완료되면 관내 하루 화장 가능 수량은 최대 249건까지 늘어난다”며 “2040년 예상 화장 수요인 하루 평균 227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사례 중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들이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6월 대구,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또 폭행을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테니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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