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돌봄 공백 가정 어린이’ 주거 안전 챙긴다

이길중 0 10 08.14 06:36

서울시 성북소방서가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안심 119’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보호자가 장시간 부재하거나 1인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성북소방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전선·전기 사용기기 점검 및 안전 멀티탭 교체(주거 안전환경 개선)·119신고 및 소화기 사용 등 생활안전 교육·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등이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주거 안전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며 성북소방서 홈페이지와 모바일(홍보포스터 QR 코드),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소방서(02-6981-7242)에 문의하면 된다.
정교철 서울시 성북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으로 돌봄 공백 가정의 안전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주변에 돌봄 공백 가정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신한은행은 12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실행분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실행분 접수를 제한했던 신한은행은 10월 실행분까지 기간을 확대한 동시에 대출 종류와 지역도 전세대출과 전국으로 넓혔다.
또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모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았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포인트 줄였다.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했다. ‘6·27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교수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서울 출생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세계무역기구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악재에도 내년 글로벌 승용차 판매가 7년 만에 9000만대를 넘어설 거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품목 관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가 늘어 내년 9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13일 내다봤다.
글로벌데이터는 연도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량을 올해 8992만대, 내년 9036만대, 2027년 9241만대로 추정했다. 2019년 9018만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 사태로 9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던 글로벌 판매량이 2026년 7년 만에 9000만대 선을 회복하리란 관측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가별 판매량 추이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관세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둘러 상반기에 수요가 몰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1517만대가 올해 팔릴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내년에도 전년 대비 0.7% 감소한 150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에는 2.9% 증가한 1550만대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2684만대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시장도 올해는 수요 확대로 작년보다 12.5% 늘어날 493만대를 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내년 499만대의 정점을 찍은 뒤 2027년에는 490만대까지 후퇴할 거라는 분석이다.
유럽 시장은 올해까지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다. 들쑥날쑥한 선진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 판매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가 올해 501만대, 내년 526만대, 2027년 547만대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브라질도 올해 254만대, 내년 268만대, 2027년 279만대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3∼4% 성장해 올해 165만대, 내년 2026년 172만대, 2027년 178만대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