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구하기사이트 소방관 ‘도어록 부수고 진입’ 수리비 논란 없앤다

이길중 0 0 08.13 22:06

원룸구하기사이트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하얼빈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랬다. 서른둘, 청년 안중근 의사(1879~1910)가 품었던 높고 푸른 꿈처럼.
지난주 중국 만주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뤼순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열강들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딪쳤던 만주라는 격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뜻깊은 일정이었다.
우리는 안 의사를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지만, 안 의사에겐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라는 큰 뜻이 있었다. 이토 저격은 그 뜻이 표출된 단면일 뿐, 안 의사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26일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몰두한 일은 ‘동양평화론’ 집필이었다. 당시 뤼순 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문·전감·현상·복선·문답 등 5개 장으로 구상했던 책은, 일본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서문과 전감 일부까지만 쓰였다. 나머지 부분은 당시 일본 법관과 안 의사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 등으로 유추해 구성됐다.
동양평화론은 한마디로, 날로 서양세력이 뻗쳐오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주권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하얼빈 의거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임과, 집필 목적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뤼순 중립지대화와 한·중·일 3국 대표로 협력기구 설치, 한·중·일 3국 공동 은행·화폐 도입, 3국 군사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형태의 평화체제 구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역사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사 집안은 황해도 해주 지역의 명문가였다. 무인 계통의 지역 향리 집안으로 풍족한 경제력에, 똑똑하고 용감한 인재도 많았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고생을 자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안 의사의 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독립운동 과정 곳곳에 집안 전체가 헌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 의사 의거 이후 가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했지만, 의사의 두 동생과 사촌, 여러 명의 조카 등 일족이 해외로 망명,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항일투쟁에 나섰다.
“안 의사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분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최소 15명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은 안중근 가문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예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아내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아버지가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한심했다는 교수님의 얘기였어요. 중추원 참의가 뭡니까.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사람들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최상위 특권층의 상징이었고, 확실한 친일의 증거인데 이걸 자랑했다는 말이죠.”
답사 동행해설을 한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설명에, 답사단 곳곳에서 작은 한숨이 이어졌다.
현재라고 다를까. 책임감보다는 권력의 단맛만 탐하는 이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구성하며 이를 자랑하고 있진 않을까.
역사학자 백암 박은식은 저서 <안중근전>에서 안 의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안중근을 역사에만 근거하여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를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하던 사람이다. 중근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토를 평화의 공적으로, 그 괴수로 그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하리라 여겼기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무상의 행복으로 생각했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다자간 통합을 골자로 한 동양평화론.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과 공존과 공영의 가치를 꿰뚫어본 안 의사의 혜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안 의사가 죽는 순간까지 알리고자 했던 동양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국이 상상력과 역량을 발휘해 평화적인 공영의 길을 주도하는 일이야말로 안 의사가 천국에서도 춤출, 해방 80주년의 후손 된 도리 아닐까.
미국 백악관이 미·러 정상회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회담 장소에 초청하는 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와의 3자(미·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초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에 올지도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금 당장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회담을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초청 및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는 아님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젤렌스키 대통령 알래스카 초청 검토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러·우 사전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누구도 엄청나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