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강의 “이재명 탄핵”하겠다는 장동혁···국힘, 부·울·경 연설회도 ‘난장판’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비판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및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청중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야유가 나왔다. 비난이 커지며 소란이 일어 조 후보는 한동안 연설을 하지 못했다. 사회자가 거듭 “당원과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야 연설이 시작됐다.
안철수 후보는 “말로는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결국 어디 가서 굽실대고 있나”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 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당원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씨는 합동연설회장 인근에서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윤 어게인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태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전씨의 선동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자 외신들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영부인 구속 사례라는 데 주목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 영부인 김건희가 법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구속됐다”며 “김씨는 한국에서 구속된 유일한 전직 영부인”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중 있게 배치됐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구속 배경을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날 김 여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 영부인이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포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YT는 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김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윤 전 대통령)의 정부를 뒤흔든 수많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인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했다. 가디언은 김 여사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최근 몇 주 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씨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속인을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가방(샤넬백)을 받고, 보답으로 교단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도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2024년 총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구체적 혐의를 전했다.
AP통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
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
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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