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호, 계엄 직후 홍철호와 통화했다···‘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

이길중 0 0 2시간전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 전 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친 뒤 오후 11시12분쯤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들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려던 상황이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고 본회의 집결을 공지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당사로 이동하던 중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그로부터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국회 통제를 이유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국회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출입이 통제되자 다시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게 됐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군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13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내렸다. 지역별 강수량은 이날만 오후 4시까지 경기 김포 227.0㎜, 인천 장봉도(옹진) 222.5㎜, 김포공항(서울) 216.1㎜, 경기 주교(고양) 211.5㎜, 강원 철원 116.8㎜, 충북 제천 51.9㎜ 등이다.
특히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지난 3일 전남 함평(147.5㎜)과 무안(142.1㎜)의 시간당 강우량을 넘어서는 비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각각 1시간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7차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수통제소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지방 폭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에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7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있고, 저기압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강원 중북부에 최대 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북부에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관내 생활권 변화와 인구증가 등을 반영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새로 출범한 4개 구청 공무원 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쯤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