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가자 완전 점령’ 못 박는 네타냐후…국내외서 반발

이길중 0 2 3시간전

주식계좌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작전 은폐를 위해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경기 연천군에서 떨어진 무인기를 두고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방첩사 1처에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확인해줬다”며 방첩사 자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1처에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전해지면서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연천군에 떨어진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한다.
방첩사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 중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이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기관리센터를 둔 방첩사 2처에 내려야 했으나 관련 없는 1처에 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수거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자체 수사를 막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계통까지 위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은폐를) 부탁했을 것”이라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무인기 작전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상권이 마비된 경북 청송 ‘달기약수탕’과 안동 ‘풍산시장’이 재단장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달기약수탕과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전남 무안군,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경북산불로 인해 상가 32곳이 전파 혹은 반파돼 상권 핵심 기능이 마비됐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몰리던 관광객도 사라졌다.
경북도는 달기약수탕 인근에 총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스마트 약수터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합 거점 공간을 갖춰 소비형 생활 인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체류형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풍산시장도 안동 풍천·남후·일직면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방문객과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곳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지 등도 연계한다. 안동소주협회도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상권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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