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신작게임 ‘노란 새’ 마크 티셔츠 많이 봤는데…대법 “저작권 무단 사용” 확정

이길중 0 0 2시간전

PC신작게임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신한은행은 12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실행분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실행분 접수를 제한했던 신한은행은 10월 실행분까지 기간을 확대한 동시에 대출 종류와 지역도 전세대출과 전국으로 넓혔다.
또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모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았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포인트 줄였다.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했다. ‘6·27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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