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5일완성 오늘 ‘광복절 특사’ 심의···여권, 조국 사면 두고 여론과 권력지형 재편 촉각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공부5일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고문과 함께 지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골목을 노랗게 표시한 게시글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소름 돋았다”, “여기 걸어가면 생지옥 열린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가 지도에 표시한 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다. 누군가는 ‘생지옥’이라 부르는 이곳을 지난 8일 찾아가 봤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이곳엔 청소노동자, 자영업자,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낮 12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에 있는 ‘유리문 방’ 일대는 고요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유리문 방들 사이 철공소에선 쇠 자르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담벼락에 걸린 ‘8시 이후 영업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문 방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열린 문 사이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할 때 앉는 의자, 굽 높은 하이힐, 분홍색 고데기, 밥솥, 전기포트, 칫솔 등이 보였다.
‘영업 개시 시간’인 밤 8시쯤이 되자 여성들이 하나둘 나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장사’를 준비했다. 서로 견과류를 나눠 먹기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큰길 쪽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리방을 힐끔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우리가 누굴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라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청소년들 오면 괜히 상처 줄까 봐 얼른 나가라고 타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이 ‘생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다. C씨는 주점·식당·경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다 할 기술은 없고, 빚은 있는데 식구는 딸려있으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 하냐’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지 않냐”며 “나는 기댈 부모도, 일어설 기회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심 재정비라는 명분 아래 서울 곳곳의 성매매집결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40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했던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은 현재 강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영등포 ‘유리문 방’ 일대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에 착수해 2021년 6월 이곳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일부 건물이 이주를 위해 문을 닫으면서 골목은 더 썰렁해졌다. 밤마다 이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한다는 80대 여성 D씨는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거리 좀 텅빈 것 보라”며 혀를 찼다. 유리문 방 골목 쪽방에서 20년째 사는 60대 남성 E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사람수가) 반토막으로 줄었다”며 “재개발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C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질린다”고 했다. B씨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 너무 많이 치였다”며 “다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주와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여성들은 일자리와 거주지를 동시에 잃는다.
재개발로 도심 속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B씨는 “이곳을 떠난 아가씨들은 지방으로 밀려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장은 “유흥·성매매 구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쇼핑’하듯 성구매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업주들이 이익을 챙기는 한, 여성들이 업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수요를 막고, 업주들의 불법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차 추경으로 소비 일부 회복”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 심각내년엔 경기 침체 완화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