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금리비교 [속보]채상병 특검, 임종득 의원·김동혁 검찰단장·염보현 군검사 조사한다

이길중 0 0 3시간전

CMA금리비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직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이번주에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과 김 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염 검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도 본격 조사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서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입건 과정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기소할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 대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이었다”며 “당시 심의 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불러 조사중이라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술거부는 헌법과 형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80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19명이 서울을 찾았다.
지난 12일 입국한 후손들은 13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광복절 타종행사 등에 참여하며 6일간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더하기 위해 유공자 11명의 해외(중국) 거주 후손 11가족 총 19명을 서울로 초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서울에 머문다.
이번 초청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만난 독립유공자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 여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 여사는 당시 오 시장에게 “서울시가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함께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좋은 제안을 해주신 만큼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약속이 1년만에 이뤄졌다.
일제 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해, 충칭 등지에서 활동해온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거나,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 내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했던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씨와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씨 등이다.
3세대 후손으로는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도 이번 서울방문에 함께 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씨,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과 항일여성운동가 두군혜 선생 부부의 손자인 두영무 피아니스트도 서울을 찾았다.
이들은 14일 오세훈 시장과 오찬 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에 참석하고, 15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격으로 타종식 행사에도 함께 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2022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본사 및 대표 자택 등을 비롯해 제주 소재의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실제 공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의 에스오이디자인과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로, 면허 제한에 걸리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을 관저 이전 공사에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는 원담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이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자신 명의로 올린 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전했다.
최근 미국 세관 당국이 1kg 금괴와 100온스(약 3.1㎏)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31일 자 통관 결정서에서 1㎏ 금괴와 100온스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 직후 국제 선물시장에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국제 금값이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404.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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