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는 내란 재판, 특검 기소 사건도 줄줄이···윤석열, 또 안나오나[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길중 0 0 3시간전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가자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인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도러시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진이 가짜라며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사진)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에서 이날 ‘202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여러분이 정의, 평화, 치유, 화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 비전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80년 분단의 세월을 딛고 다시 대화와 화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최 측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 번역한 최초의 남측 성경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 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을 각각 예배당으로 가져와 남북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예배는 개신교 연합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WCC가 함께 주관했으며, 필레이 총무는 NCCK 초청으로 방한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8일 1970~1980년대 민주 인사를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레이 총무는 “넬슨 만델라의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않기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기념관이 그 말의 증거가 되는 곳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 극복 과정을 바라보며 결국 시민의 힘, 즉 국민의 저항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9일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 파주시 소재 장산전망대 등을 찾았다. 필레이 총무는 “거리상으로 남과 북이 이리도 가까운데, 오늘날 양측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WCC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NCCK와 접경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한국·베트남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해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강 회장이 한국 측 주요 인사 66명 명단에 포함돼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며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농협은 2009년 NH투자증권이 베트남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후 금융·무역·농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호치민지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베트남에 농식품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협동조합연맹(VCA)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연수 프로그램, 대표단 교류, 농업기술 협력 등 교류를 이어왔다.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에서도 의장기관으로서 VCA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농협 설명이다.
농협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오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농촌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국빈만찬 참석은 한국 농협이 지난 수십년간 VCA 등과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결과”라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 농협은행은 물론 농협의 베트남 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화려함 속 고독을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67)만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경삼림>(1995)과 <화양연화>(2000) 등 영화로 홍콩을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했던 왕 감독이, 이번에는 태어난 고향인 중국 상하이에 자신만의 렌즈를 드리웁니다.
30부작 중국 드라마 <번화>(2023, 繁花, Blossoms Shangha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 상하이, 가난한 청년 아바오(후거)가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왕 감독의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자, <일대종사>(2013) 이후 10년 만의 작품입니다.
왕 감독이 직조한 세계를 30부에 걸쳐 볼 수 있다니. 2023년 12월 중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후 중국 드라마 혹은 왕 감독의 팬이라면 기다렸을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F!L UHD 채널에서 마지막화까지 방영되고, 현재 티빙·웨이브·왓챠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번화>가 공개됐습니다.
채도가 낮은 듯, 붉음과 푸름이 선명히 강조된 왕 감독 작품 특유의 색감은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왕 감독에게는 1990년대 상하이를 모르더라도 그 ‘화려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드라마는 중국의 최고 문학상인 ‘마오둔문학상’을 수상한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왕 감독은 2014년 직접 <번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약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번화>는 개혁·개방 정책하에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돈이 몰리게 된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왕 감독은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동사(verb)였다.”
드라마 속 아바오는 가진 건 없지만 침착함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춘 인물입니다. 무작정 업계 큰손 어르신 예사장(유본창)을 찾아가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청합니다. 쓸만한 놈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집념으로 통과한 아바오에게 예사장은 그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을 지어줍니다.
“남자한테 지갑이 몇 개 필요한 지 알아? 세 개다. 첫 번째는 네가 실제로 가진 돈이고, 두 번째는 네 신용이다. 남의 지갑 속 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지. 셋째는 남들이 ‘생각하는’ 네 재산이야.”
‘진실’보다 풍문과 보이는 씀씀이가 때론 더 큰 가치를 지니는 투자 시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번화> 속 상하이는 노란 전구로 화려하게 빛나고, 거래소에서는 돈다발과 수 싸움이 치열히 오갑니다. 외로울 틈 없이 바빠 보이는 도시에는 왜인지 고독이 스며 있습니다. 왕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풍경이죠.
아바오는 링쯔(마이리), 미스왕(당언), 리리(신즈레이) 등 세 여성과 긴장감 어린 얽히고설킨 관계를 오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각자가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느린 호흡으로 이들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잦은 플래시백 장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인물들의 솔직한 욕망이 꿈틀대는 <번화> 속 상하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 황허루와 진셴루를 촬영지에 세트로 복원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등을 세세히 고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번화> 방영 후 중국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처비 체커의 명곡 ‘Let’s Twist Again’을 비롯, 90년대 중국 음악이 사운드트랙으로 쓰여 감성을 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로만 1000만위안(약 19억3320만원)이 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작품은 음악에도 진심입니다.
왕 감독은 <번화> 방영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처럼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강호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왕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중국 드라마치곤 길지 않은 30화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충동 지수 ★★★★: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상하이행 비행기 푯값을 알아보게 만든다
고전미 지수 ★★★★: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 누가 봐도 ‘중국 정석 미남’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