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리딩 회계 기준 해석 바꿔 ‘생산적 금융’ 유도…AI·SOC·에너지 펀드투자 문턱 낮춘다

이길중 0 1 3시간전

무료리딩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부이사관 이기정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이영진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김정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권기만 △투자유치과장 양정화 △산업기술정책과장 고상미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송영진 △에너지효율과장 양광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성우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홍수경 △아주통상과장 민문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상혁 △장관실 정책보좌관 정주영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승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신경립 △미래전략부 부장 우승호 ◇부서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정명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고광본 ◇부서·보직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정곤·한영일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임석훈
DMZ·서해 NLL 일대도적대행위 감소 기대감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심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낮춘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을 보낸 뒤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한 손흥민(33)이 데뷔전에서 단 30분 남짓한 출전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며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손흥민은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시즌 MLS 27라운드 원정 경기 시카고 파이어전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됐다. 손흥민은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의 반칙을 이끌어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VAR 확인 끝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드니 부앙가가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경기는 2-2로 끝났다.
경기 초반은 시카고의 분위기였다.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테란이 헤딩골로 선제점을 올렸고, LAFC는 전반 19분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동점골로 응수했다. 후반 들어 시카고가 조나탕 밤바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은 가운데, 손흥민의 투입은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며 경기 양상을 바꿨다.
후반 2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첫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연 손흥민은 10분 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침투에 성공해 테란과의 몸싸움 끝에 넘어졌다. 초기 판정은 ‘공격자 반칙 없음’이었으나 VAR 판독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승부는 균형을 찾았다. 손흥민은 종료 직전에도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 블로킹에 막혔다.
경기 직후 MLS 공식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을 손흥민의 데뷔전 소식으로 장식하며 “강렬한 데뷔! 손흥민이 LAFC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제목을 달았다. 홈페이지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입단 사흘 만에 시카고 만원 관중 앞에서 MLS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특유의 돌파력으로 PK를 얻어내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 후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선수”로 묘사하며, 그가 PK 장면에 대해 “명백한 접촉이 있었고 확실한 페널티킥이었다. 승점 3점을 놓친 건 아쉽지만 데뷔전을 치러 기쁘다”는 발언을 전했다. AP통신은 “손흥민의 빠른 침투와 움직임이 시카고 수비에 혼란을 줬다”며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부각했다.
비록 원정 경기였지만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국가대표, 토트넘, 레버쿠젠 시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교체 투입 순간에는 원정석에서 함성이 폭발했고, 일부 팬은 ‘역사적 순간’을 맞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무승부로 LAFC는 승점 37(10승6무7패)로 서부 콘퍼런스 5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시카고는 승점 36(10승 9무 6패)로 동부 콘퍼런스 9위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오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에서 다시 출격하며, 8월 31일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LA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손흥민은 “30분 정도 뛴 건 괜찮았다. 훈련과 팀 적응이 이어지면 다음 주에는 선발로 나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며 다음 무대를 예고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최고 축제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에 출전한 한 야구 명문고가 교내 집단 폭력 사태로 논란이 된 끝에 중도 하차했다. 일본 고시엔 역사상 본선 진출팀이 학폭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고료고등학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시엔 2차전 출전 포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히로시마에 소재한 고료고등학교는 그간 고시엔 본선에 26번 진출한 지역 야구 명문이다.
호리 마사카즈 고료고 교장은 “본교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약 4000개 학교가 출전해 ‘꿈의 무대’로 불린다. 여름에 열려 ‘여름 고시엔’이라고도 불리며,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 작

등 콘텐츠의 배경이 됐다. NHK는 고시엔 대회 시작 전 기권 등 사례는 역대 6건 있지만, 선수 간 폭력 등 불상사로 대회 도중 하차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고료고의 중도 하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비판이 커진 뒤 결정됐다. 학폭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올해 1월로, 야구부 2학년 4명이 1학년을 집단폭행했다. 폭행 사유는 1학년생이 야구부 규정을 어기고 기숙사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폭행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3월 일본고교야구연맹에 보고했고, 연맹은 학교에 ‘엄중 경고’ 처분을 했다. 엄중 경고는 원칙적으로 공개 사안이 아니어서 폭행 사건은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은 1개월 간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고,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다. 고료고는 이후 고시엔 예선전에서 연이어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고시엔 본선 출전이 결정된 7월 말, 야구부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폭로 글이 SNS에 올라왔다. 이달 5일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고료고는 6일 부랴부랴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고료고 야구부원들이 감독과 코치, 일부 부원에게서 폭력·폭언을 당했다는 제보도 SNS에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고료고는 7일 고시엔 본선 1회전에서 홋카이도 소재 아사히카와시호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일부 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진위는 현재까지 판명되지 않았다. 일부 추측에 기반한 게시물이나 관련 없는 학생에 대한 비방도 나타났다. 학교 측 조사와 달리 1월 폭행 사건 가담자가 10명이라는 정보도 온라인에 퍼진 상태다.
고료고 측은 “제3자 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면서도 “(고시엔)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고교 야구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하차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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