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한다고?…“사기 의심해야”

이길중 0 8 08.13 06:50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뿐 아니라 중부 피란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가자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인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도러시 셰이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진이 가짜라며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올 상반기 한방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07만원 가량으로, 양방 치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 치료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 등 3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중·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11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났다. 반면 양방치료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70만8000원가량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치료로 나가는 자동차보험금 규모는 그간 매년 급증했다. 총 치료비 대비 한방치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상 환자들의 양방진료시 1인당 보험금 청구는 32만3000원에 불과했으나 한방 진료시 107만원으로 차이가 3배 가량 났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도 양·한방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손보 3개사가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413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1014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 손보사에 보고된 과거 사례 중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삐끗한 40대 후반 남성이 4일의 입원과 548일의 통원 치료로 약 19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방치료비가 양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지목된다. 통원치료하는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의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격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원 세부 심사지침상 ‘한방 세트‘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 4개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76.7%에서 올해 상반기 82.6%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치료를 보장하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치료를 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 마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은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8.9%에 그친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비율은 30.5%인데, 여성(44.9%)의 불안감이 남성(15.8%)보다 3배쯤 크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 탓일 터다.
최근의 스토킹 살인 등을 보라. 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 의정부(7월26일),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 경남 김해·창원(8월4일)에서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모두 전 연인·동료·지인 등 ‘아는 남성’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사전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경우였다. 국가는 여성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따지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노후 건물 밀집지역인지, 필로티 구조인지, 소방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살펴야 한다. 열흘 사이 무고한 여성 시민 6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경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묻고, 사전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 사실 가려진 것도 없다. 이미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관계성 범죄 같은 모호한 정의 말고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신설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호주제 폐지와 성인지(性認知)예·결산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당 취재를 담당했던 나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진심이던 민주당을 기억한다.
민주당이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때부터다. ‘안티 페미니스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의 ‘변침’은 더 심해졌다.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신 외면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2030 여성들은 12·3 내란 이후 색색가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빛의 혁명’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오색 빛 K-민주주의”(7월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등으로 상찬했다.
‘여성’은 그럼에도 호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란 항목이 있다. 주제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한데 ‘여성’을 검색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8월11일 오후 6시 현재).
이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말했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의미있다. 통렬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이 여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은 빠져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산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싶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건이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검찰·경찰과 관련 부처에 당부합니다.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도 가닿았으면 한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나온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때다. 최우선 과제는 1년6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여가부 장관 인사는 여성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기 바란다. ‘실천가 이재명’이 한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