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볼수있는사이트 여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 “우려” 전달…당정, 결론은 보류

이길중 0 5 18시간전

영화볼수있는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 영화 ■ 리바운드(OCN 무비즈2 오후 11시20분) = 부산중앙고 농구부 출신의 양현은 모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이제는 명성을 잃은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전국대회 첫 경기에서 고교 농구 최강자 용산고를 만나 몰수패한 중앙고 농구부는 해체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양현은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최약체 팀이 펼치는 8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작년 기준 세계 성형수술 시장의 규모는 77조원. 이렇듯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 잡은 성형수술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초의 성형수술은 전쟁 부상자들의 외형을 복원하는 등 재건 목적이었다. 이후 미용 성형이 등장하며 새로운 미의 기준이 제시됐고 여러 부작용도 발생했다. 방송에서는 성형수술의 역사를 살펴본다.
2005년부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하 거주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