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트리밍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선 입장 바꿀 가능성···유죄 인정하고 형량 깎나

이길중 0 10 19시간전

모바일스트리밍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일제 패망 1년 전에 도쿄에서 출생했으나, 나 자신을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3분의 2인 6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았다. 이런 내 삶의 역정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 공간에 채워진 기억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와 80년 전 해방 전후사를 직접 경험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지금 거의 사망했고, 우리 세대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시대에 성장했다는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가난한 소년기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군사독재를 겪으며 청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압축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강한 자부심도 지닌 세대다.
외국 땅에서 간혹 옛 친구를 만나면 대개가 가난과 독재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를 지내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는 젊은 날 데모를 주동하고 쫓겨 다녔던 이력의 소지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먹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인용되는 격언이 있다. “20세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그는 심장이 없는 자이고 40세가 되어도 그렇다면 그는 이성이 없는 자다”라는-확실하지는 않지만-처칠이 남겼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이 늙어갈수록 보수화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속한 세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나 종교적인 가치관의 일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198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나라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한 세대가 거의 동시적으로 지구적 범위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68혁명’을 나는 그 진원지의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험했다. 이보다 몇년 앞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국내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서베를린, 프랑스 파리, 미국 버클리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 전후 냉전체제 안에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베트남 전쟁으로 상징된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교육·인권·여성해방 등을 문제로 삼은, 폭넓은 저항은 아니었다.
한국과 유럽, 저항 운동 양상 달라
허버트 마르쿠제가 <일차원적인 인간>에서 제기한 “거대한 거부는 해방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명제는 당시 젊음과 지성이 열광했던 시대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진리는 완결된 체제 안에서 안주하는 적당한 화해가 아니라 모순과 불완전성에 기인한 긴장과 심한 불화도 감내하는 비판적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과 변혁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스페인·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독재정권도 1970년대 중반에는 무너졌고 반제국주의·민족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의 함락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칠레의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의 탄생에 극도로 위기를 느낀 미국 닉슨 행정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피노체트의 무자비한 유혈 쿠데타를 통해 친미 반공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1973년 9월11일 반란군이 아옌데의 집무실인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포격을 가하는 와중에 라디오 전파를 탔던 강렬하고 비장한 그의 정치적인 고별사는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로 끝났다.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급변했다.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에 이은 미·중 국교 정상화로 행한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화해의 훈풍이 불었으나 이는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린 서막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엄청난 희생 위에 19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드디어 무너뜨렸다. 68혁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이었지만 인명 피해와 손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정말 큰 희생을 치렀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다르기에 한국·유럽·남미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의 저항운동은 물리적 강제력 대신 이탈리아 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강조했던, 시민사회의 가족·교육·종교·언론 등 헤게모니 공간을 선점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택했다. 독일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루디 두치케는 이를 ‘제도 속으로의 긴 장정’이라고 불렀다.
이와 달리 쿠바 혁명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중남미(니카라과·과테말라·콜롬비아·페루·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려는 무장 게릴라가 투쟁의 주역이 됐다. 본디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였지만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을 이끌었던 체 게바라의 국제주의와 인간주의를 바탕 삼은 저항의 미학도 큰 울림을 주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긴 서문이 실린, 사후에 출간된 <볼리비아 일기>에서 그는 “나는 단지 한 몽상가는 아니다. 나는 꿈을 살리는 한 몽상가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그의 게릴라 투쟁 방식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볼리비아 공산당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간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소련은 중국의 맹동주의를 비판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열병을 앓고 난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4개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그동안 ‘발전된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소련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택했다.
지금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는 두 사회주의 대국의 역사적인 전환이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정치와 경제의 연동 방식에 있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허용했지만 공산당이 정치력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었던 중국과 달리 소련에서는 개혁과 보수 간 권력 갈등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 생활에 극심한 혼란을 낳았고 인민들도 결국 개혁에 등을 돌리게 됐다. 중국도 비슷한 조건 속에서 ‘톈안먼 사태’를 겪었지만 조기에 당은 이를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했다.
소련의 혼란과 해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독일이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듬해 10월3일 마침내 숙원인 통일을 성취했다. “베를린, 이제 너 기뻐하라!”라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의 외침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내가 지녔던 감정은 한마디로 부러움과 아쉬움이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인이 무척 부러웠고, 자나 깨나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섞인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이 독일인의 행운은 어느 날 밤도둑처럼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고 화해와 평화라는 긴 과정의 결과였다.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다음 날, 1969년부터 ‘동방정책’을 펼쳤던 빌리 브란트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한마디로 그의 통일철학을 요약했다.
올해로 독일 통일은 35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를 지나도록 같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옛 동독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마음의 장벽은 극우 세력을 키우고 있다. 독일 통일은 곧 유럽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럽은 물론 세계를 다시 양분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큰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68혁명과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외국 땅에서 만들어진 나의 체험 공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8혁명은 나에게 젊음과 지성에게는 반항할 권리가 있고 이 반항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독일 통일은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덕목-열정, 책임감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한반도를 나의 기대 지평 위에 다시 떠올리면서 젊음과 지성, 그리고 정치인은 지구촌이 당면한 이 대전환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제43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한여진(35), 소설가 성해나(31), 평론가 전기화(35)가 선정됐다고 출판사 창비가 11일 밝혔다.
수상작은 한여진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문학동네·2023), 성해나 소설집 <혼모노>(창비·2025), 전기화 평론 ‘미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문학동네 2023년 겨울호)다.
심사위원들은 한여진의 시집에 대해 “세대의식과 역사의식을 담지하며 세계와 맞서는 진솔한 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성해나 소설집에 대해선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놓는 탁월한 착상과 개성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기화의 평론에 대해선 “찬찬하고 섬세한 읽기 속에 대상 작가를 심층 탐구하는 미덕이 빼어나다”고 평가했다.
신동엽문학상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의 시로 유명한 1960년대 대표적 참여 시인 신동엽(1930∼1969)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인의 유족과 창비가 공동제정했다.
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문인이 최근 2년간 한국어로 쓴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창비는 이날 창비신인문학상 수상작도 발표했다. 제25회 창비신인시인상에는 방성인 시인(25)의 시 ‘풀의 유령’ 외 4편이, 제28회 창비신인소설상에는 김소라 작가(43)의 소설 ‘낮게 나는 아이’가, 제32회 창비신인평론상에는 이미진 평론가(41)의 평론 ‘우리라는 실재: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리얼리즘에 대하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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