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나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 72일만에 종료 [현장 화보]

이길중 0 4 19시간전

도시계획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의 방과후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업체 방만 관리’를 지적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70%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이다. 원래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해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부분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비율도 지난해 기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학비노조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한 늘봄학교를 비롯한 방과후 수업이 위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지난 6월 리박스쿨 사태가 보도됐을 때 방과후강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강사의 자격증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운영을 외주 위탁으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극우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강사들의 처우도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현재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20년째 동결 상태이고 위탁 업체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임금이 더 낮아졌다”며 “강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는 학부모들이 내는 2만~3만원 정도의 수강료에서 재료비와 업체 운영비, 산재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를 강사에게 입금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낮아져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과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돼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어렵다.
7년 차 방과후강사인 오씨는 “실제 현장에서 강사들은 업체가 선정한 비싼 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거나 과도하게 학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위탁업체 문제를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방과후강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