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천 탈북민·노인 상대 ‘장세척기’ 사기로 6억 챙긴 회장, 2심서 감형

이길중 0 0 3시간전

전세4천 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기업가치는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 교체 등을 논의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매각 시도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경영권 매각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엔터의 매각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고됐다.
한때 150개 넘는 계열사를 두며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판받았던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이 분사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체인 카카오VX의 연내 매각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낡은 천보따리가 발견됐다. 천은 보자기가 아니라 태극기였고, 그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다. 독립신문류 19점이 나왔는데 발행 시점은 1919년. 태극기는 일장기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한 것이었고,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는데 여기저기 구멍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1919년 제작된 실물 태극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다, 당시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주도한 독립운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항일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부터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조명한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전시에선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110여점의 유물로 조명한다.
‘진관사 태극기’ 외에도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 항일유산이 여럿 소개된다. 1941년 김구 선생이 태극기에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서 도산 안창호의 부인에게 전달했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에서 태극기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에서 관람객을 맞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선 이름없이 헌신한 이들의 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푸른 대나무)은 지난 4월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녀인 구혜정씨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것이다. ‘녹죽’은 오언시집 ‘추구(推句)’에 등장하는 구절로, 1910년 사형을 앞둔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써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죽’과 함께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도 소개된다.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이면서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문서’,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한일관계사료집’ 등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인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유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0년대 후반 제기되어 1972년 ‘윤봉길의사 유품’이 처음 지정되었고, 가장 최근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가 지정됐는데 이번 전시에는 최초부터 최근 유산까지 항일독립운동 관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물 대부분이 실물로 전시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결의와 그 속에서 꿈꾼 염원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덕수궁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조명하는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이 지난 8일 개막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출품 추정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국내외 주요 태극기 18점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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