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첫걸음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이길중 0 2 4시간전

주식첫걸음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철거·개축공사 시행으로 교통 통제가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버스 노선의 우회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돼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한다.
시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1개 차로가 폐쇄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9개, 인천 11개 등 총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우회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9개 노선은 통일로~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 경유 등 총 4개 경로를 이용해 우회 운행한다.인천시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당산역 등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운행한다.
서소문고가가 전면통제되는 9월21일 0시부터는 서울시 지·간선버스, 심야버스 등 11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172번·472번 등 기존에 서소문고가를 왕복으로 통과하던 5개 노선은 충정로~통일로~세종대로 등을 경유하는 경로로 우회한다. 600번·602번 등 서소문고가를 편도로 통과하던 2개 노선은 세종대로~통일로~충정로를 이용해 우회한다.
다만 교통체계 변경 및 도로 지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 시기와 노선, 경로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우회 노선 및 경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토피스(TOPIS·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찰청과 자치구, 외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소통 대책 TF를 구성해 서소문고가 철거 후 교통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사 기간 중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힌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해 받아주기로 했다.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허용했다.
전공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 복귀 양상은 지역·과목별로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보다는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2532명으로, 이 중 1707명(67.4%)은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한다. 비수도권 병원 근무 전공의는 825명(32.6%)에 그친다.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됐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전공의 비율은 64%로 올해(67.4%)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결과다.
상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은 필수과목보다 인기과에 더 많이 몰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6월에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전공의 증가율은 5%를 밑돌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인기과 위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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