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검찰 송치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1차 사고를 처리하던 카니발 운전자 B씨(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구급차는 전도된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진인성 등을 고려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게임업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공중 협박)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5분쯤 커뮤니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님블뉴런 본사 건물을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이날 오전 7시쯤 끝났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오전 11시30분에 종로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에 올려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라왔다. 같은 날 유튜브 댓글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댓글이 달렸다. 두 글의 작성자는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장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그런 행사(미·러 정상회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UAE 대통령”이라며 “그 나라(UAE)는 매우 적합한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회담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느냐’는 물음에 “양측이 관심을 표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회담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한 일정한 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휴전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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