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실무 정청래 “광주 희생에 특별한 보상했나 답해야” 일주일 만에 두번째 호남행

이길중 0 2 3시간전

부동산개발실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 무안군에서 열어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 전체 민주당 당원의 35%가 몰려 있는 호남에서 다진 지지세를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남권 공공 의과대학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각종 숙원 사업을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올해 안에 호남발전특위에서 호남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인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고,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호남발전특위에서 발전 방안을 낸다면 정부에 건의해 호남인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의 뜻’을 강조하며 이른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두 번이나 찾는 등 민심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위해선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취임 직후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 어디 갔느냐”며 공개 비판하고 기강을 단속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는 수해를 입은 무안군 임시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당원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약 30분 만에 간담회를 마치자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대표가 떠나자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간담회냐” “이럴 시간에 가서 돌 하나라도 더 치우자”며 퇴장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과 열대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 이상, 전북 남부에서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 이상의 큰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입추가 하루 지난 8일 가을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뚜벅뚜벅 가을은 오고 있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가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