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기과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6.5%로 하락…취임 후 최저

이길중 0 1 3시간전

한예종연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직장규모별로 보면 민간기업 5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28.3%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32.7%, 비상용직이 39.3%로, 비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다. 또 이러한 거짓 채용광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우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명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해 3자 회담을 열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상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이 원칙을 전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프·독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고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 회담에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