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작곡과 “비계 자격증 없는데도 ‘그냥 쌓으라’”···‘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동료들도 위험작업 내몰렸다

이길중 0 2 3시간전

숙명여대작곡과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의심사례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이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거래하며 실제 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3억원 높은 10억원으로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