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택 “트럼프, 가자 완전 점령 계획 반대 안 해”···네타냐후 막을 사람 없다

이길중 0 2 4시간전

울산주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관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모습이 담겼다. 한 미국 관리는 “그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확대되면 가자지구 내 기아 위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미리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오후 고위 장관들로 구성된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작전 승인을 강행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우리는 교착 상태에 머물거나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안보 내각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개 사단이 참여해 5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계획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0만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 칸유니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선뜻 구입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전문서적들, 사진이 가득한 두꺼운 기록집들, 다양한 관점의 시사잡지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악한 괴물을 피해 들어온 숲속의 통나무집 같은 기분이 든다. 벽난로 앞에는 ‘민주주의’라는 요정과 ‘지적 자유’라는 난쟁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약 50%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압박하려 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방 지출 비율 2.6%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배치(positioning)의 변화를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요구사항도 담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억제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국방부나 국무부 등 한·미 안보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 18개국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행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안보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한국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 압박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미 군사 하드웨어를 더 구매하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