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캔들 6·27 대책에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가 ‘절반’

이길중 0 2 4시간전

주식캔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은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49.5%) 수준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라는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웠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로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삼성월렛’ 이용자와 연간 결제 금액이 각각 1900만명과 8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의 현재 가입자는 약 1866만명으로 출시 초기인 2015년 160만명에서 약 11배 증가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삼성월렛 이용자인 셈이다.
연간 결제 금액도 2016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6000억원으로 24배나 뛰었다. 지난 10년간 총 누적 결제 금액은 약 430조원에 달한다. 매일 삼성월렛이 실행되는 횟수는 1660만번에 이른다.
삼성월렛은 2015년 8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첫 선을 보였다.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두 달 만에 일일 결제 건수 10만건, 누적 결제 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3월 모바일 결제와 티켓 멤버십, 디지털 키,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포괄하는 삼성월렛으로 통합되면서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지난 3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달랑 들고도 외출은 물론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월렛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실물 지갑을 대체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통해 더욱 진화된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 분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자동화 및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월렛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삼성월렛으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과 함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맞추기, 삼성월렛 10주년 기념 SNS 공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신용카드 사이즈의 순금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