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작업실 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이길중 0 2 4시간전

음악작업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우리 수도(워싱턴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범죄와 환경미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 당신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수백만 명이던 불법 이민자가 지난달 ‘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소중한 수도를 다뤄 진정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가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며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건물 수리에 31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겨냥해 “그녀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악화됐다. 도시는 더 더러워지고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5일 보도했다. 차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이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열어본 거래 창에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