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1명 사망·1명 의식불명
10일 오후 4시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0대 A씨와 태국 출신의 30대 이주노동자 B씨가 전기에 감전 됐다.
이들은 새우 양식장 수중 3.5ｍ에 설치된 모터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망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센터 소장은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명백한 유죄 증거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백이 곧 유죄는 아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정황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압 때문이건 다른 이유로건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어서다. 자백은 혐의를 완결성 있게 입증하기 위해 찍는 ‘마지막 점’에 가깝다는 뜻이다. 증거·정황이 충분하면 자백 없이도 유죄가 선고된다.
수사기관이 자백이나 협조적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독재정권 때 주로 사용한 수법은 고문이었다. 인간을 정신적·신체적 한계의 극단까지 몰아붙여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별건·가족·지인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오래전 얘기지만, 사무실에 ‘자백만이 살길이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은 검사도 있었다고 들었다. 미국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협조적 증언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있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지금도 음성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 불법·편법이다.
바람직한 건 수사기관이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피의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심리학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뜻하는 라포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2019년 범행을 자백한 데는 프로파일러들의 라포 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씨를 지난 4일 제3자 내란방조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일 브리핑에서 “(노씨) 진술을 끌어내려면 여러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려면 노씨 진술이 필수적이다. 조 특검은 검사 시절 라포 형성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외환죄에 관한 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노씨의 입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차모 보좌관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에는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진행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차 보좌관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주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곧바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그날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KT플라자를 방문한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AI 청력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KT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KT는 전국의 주요 KT플라자 20곳에 AI 청력검사 키오스크를 시범설치해 순차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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