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신 주는 정부기금 잔고 올해도 감소···“추심 강화해야”

이길중 0 3 4시간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맛도 굿즈도 ‘픽셀리’로 픽(PICK)하자!”
GS25가 102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픽셀리(PIXELY)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내놓는다.
8일 GS25에 따르면 ‘픽셀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뜰TV’를 중심으로 라더, 덕개, 각별 등 마인크래프트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세계관에서 파생된 오리지널 캐릭터 브랜드로 1020세대에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GS25는 순차적으로 캐릭터별 빵과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출시한다. 라더의 소세지피자빵, 각별의 초코케이크, 잠뜰의 크림치즈구름빵이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덕개의 멍스테라, 공룡의 메론소보로, 수현의 딸기크림빵이 차례로 출시된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무지개 색상의 구슬아이스크림 픽셀리 레인보우구슬 아이스크림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제품에는 40종의 띠부씰 중 랜덤 1종이 동봉돼 소장가치를 더한 점도 특징이다.
GS25 관계자는 “잘파세대(Z+알파세대)가 편의점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픽셀리 협업은 캐릭터의 매력을 상품에 입혀 팬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GS25는 지난 5월 ‘잠뜰TV’ ‘페퍼앤솔트’와 함께 한정판 굿즈를 사전 예약으로 출시해 1시간 만에 완판한 바 있다.
“사실 이곳이 제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이 그 도전을 할 곳으로 LAFC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LAFC 선수로 첫선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김영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현지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닷새 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결별을 알린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잉글랜드)과의 프리시즌 경기로 고별전을 치르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미국 땅을 밟자마자 전날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를 현장에서 보며 이미 전광판을 통해 ‘LAFC 공격수’로 소개됐고, 이날 공식 발표와 함께 완전히 LAFC 선수가 됐다.
등번호 ‘7’이 새겨진 LAFC 유니폼을 받은 손흥민은 구단 유튜브 공식 계정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LA에 온 것은 제 꿈이 이뤄진 것”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LAFC로 온 것에 대해 단장과 구단주를 거론하며 감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존(소링턴 회장 겸 단장)과 베넷(로즌솔 수석 구단주)이 영입에 애를 많이 썼다. 사실 이곳이 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시즌을 마치고 첫 통화로 존이 내 마음을 바꿨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여기 이기러 왔다.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릴 것이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기장에서 팬들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봤다. 바로 뛰어나가서 경기를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한국 팬들과의 만남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위고 요리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손흥민은 “모든 것을 (토트넘에서) 다 쏟아냈고 새로운 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리스가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좋은 말만 해줬다. 요리스는 놀라운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를 다시 보고 뛸 수 있게 돼 기대가 된다. 이제 그가 다시 나의 주장이 됐으니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오랜기간 주장을 맡아오다 2023~2024시즌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LAFC로 이적했는데, 요리스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물려받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기자회견 도중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해야 하나 ‘사커’(soccer)라고 해야 하나”라고 말하는 유머까지 보인 손흥민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기도 했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싶다”면서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이후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저잉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