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전한길 징계”한다는데···국힘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한길 면접’ 응한다

이길중 0 2 4시간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전씨 관련 대책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 국면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절반이 사실상 ‘전한길 면접’에 응하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원서는 춘향가·하동서는 토지전국 동학길 돌며 문학작품 분석동학의 실체·근대정신 기원 접근
목숨 건 진실 찾기 ‘파레시아’ 적용동학은 외세의 강압적 주입 아닌우리 방식으로 나라를 바꾼 ‘혁명’“동학 창시 1860년, 근대정신 시작”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여선 이들의 시민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동학을 그 기원에 둔다. 푸코의 개념 중 목숨을 걸고 말하는 진실 찾기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레시아’를 적용해 동학농민운동이 파레시아를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파레시아적 전통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폭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6·10 항쟁과 촛불항쟁에서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몇년간 지리산 둘레길, 경북 경주와 금강 유역, 강원 원주, 충남 보은, 전북 고창 등의 동학길을 돌며 이들 지역에서 동학 정신을 담아낸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깨닫는다. 책은 동학에 대한 연구서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서 혹은 여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학의 실체와 한국의 근대 정신의 기원에 접근한다.
전북 남원의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교룡산 지형을 활용해 돌로 쌓은 산성이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며 동학의 종교·철학·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필했다. 그중 <용담유사>는 최제우가 깨친 개벽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1860, 근대의 시작김인호 지음글항아리 | 416쪽 | 2만3000원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판소리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닌 우리의 근대 의식 형성과 함께 성장한 예술이라고 본다. “신분 타파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냈는데, ‘춘향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지체 높은 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정렬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춘향이라는 발랄한 여인은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한다… ‘수궁가’에서 토끼(백성)는 어리석은 임금에게 애국을 강요당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간(생명)을 지킨다.”
이는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길을 통해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어우러질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최제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원에서 교룡산성과 남원 읍성, 광한루원 등을 답사하며 저자는 조선의 서민 문화였던 판소리와 시천주 정신의 유사성 등을 탐색한다. 시천주는 동학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모시는 것 곧 자기 긍지를 말한다.
이는 곧 우리 근대정신의 기원이 일본의 강압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이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책은 “동학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신분 해방과 주체 획득, 민관협치의 집강소 실시 등의 내용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저 멀리 극동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동학혁명 기간에 내놓은 폐정개혁의 조항들을 갑오개혁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집강소 시대의 개시를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최제우로부터 최시형, 김개남, 전봉준 등으로 이어진 동학 정신은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참패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다만 “망국의 상황에서 그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무슨 꼴이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저자의 말은 동학이 외세의 주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혁명, 곧 파레시아 자체였다는 평가를 수긍케 한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장이 끝날 때마다 걸은 곳과 차로 간 곳 등 여정을 표시했다. 저자와 기행을 동행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며 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동에서 저자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동학혁명 이후에 지리산에 숨은 동학의 잔당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준 소설이라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인 출신의 동학군 장수 ‘김개주’와 실제 인물 김개남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주에서는 장일순과 김지하가 최제우와 최시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정읍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박태원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시각에서 되살려내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6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8회 내야 안타를 친 뒤 달려나가고 있다. 다저스는 12-6으로 승리했고, 오타니는 4타수 2안타 1볼넷 3득점을 기록하며 통산 1000안타에 1개만을 남겨뒀다.
<로스앤젤레스 | AP연합뉴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도 늘면서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2023년 기준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6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100명 이하(0~149명)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52곳으로 2019년 27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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