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온라인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이길중 0 3 4시간전

RPG온라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을 만든 프랑스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우리 수도(워싱턴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범죄와 환경미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 당신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수백만 명이던 불법 이민자가 지난달 ‘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소중한 수도를 다뤄 진정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가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며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건물 수리에 31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겨냥해 “그녀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악화됐다. 도시는 더 더러워지고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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