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쿠팡플레이 방미 중 일본 각료 “미국, 관세 대통령령 적시 수정키로”

이길중 0 3 3시간전

해리포터쿠팡플레이 미·일 관세 합의를 두고 양국 간 인식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을 찾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령되고 적용이 시작돼 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을 소급 환급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소급 효력이 유지된 채 반년, 1년 지속될 수는 없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90분 동안 회동했다. 그는 이후 7일엔 러트닉 장관과 180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30분 간 회담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무역 합의에 이르렀으나, 관세 발효 직전 15%의 구체적 의미를 두고 인식차가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국 연방 관보 등에는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됐다.
특별 조치는 특정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에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밥을 먹는다. 어떤 날은 왁자하게 떠들며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침묵을 두르고” 앉아 밥을 먹는다. 사인용 식탁은 둥근 식탁과 달리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가 만든 모서리에 찔리기도 하고,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면서.
시인에게 외로움이란 “일인분의 식사”가 아니라 “사인용 식탁의 빈자리들”이다. 그리움은 “인간을 본뜬 석고를 보며 그린 소묘”를 “또다시 베끼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베끼고 또 베끼는 일이다. 식탁은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사각의 기억, 뭉개진 기억, 깨진 기억, 끓어 넘치는 기억, 뒤집힌 기억, 끝내 지울 수 없는 기억까지. 식탁은 언제나 친근하게 우리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식구도 있다.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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