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스튜디오 북한도 ‘심리전 수단’ 확성기 철거 시작…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평가

이길중 0 3 5시간전

팟캐스트스튜디오 DMZ·서해 NLL 일대도적대행위 감소 기대감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심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낮춘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8년 개통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45개 정거장의 명칭이 잠정 결정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이 최근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3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 순환 노선 안에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건설된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데 우선해 45개 정거장 명칭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명칭 제정에 있어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역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는 정거장 명칭에 병기한다.
주요 정거장 명칭을 보면 대전역 정거장 명칭에는 중앙시장이 병기되고, 둔산 정거장은 법원·검찰청·경찰청이 함께 표기된다. 만년 정거장에는 한밭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 병기되고, 법동 정거장은 대전지방국세청·대덕경찰서가 명칭에 반영된다.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은 국립국어원에 로마자와 한자 표기를 의뢰한 뒤 다음달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수 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지명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지도와 접근성, 주변 공공기관과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정거장 명칭을 결정했다”며 “트램이 일상 속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이 정거장 명칭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83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