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오피스텔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소환 조사 하루 만에

이길중 0 2 3시간전

단기임대오피스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엄마와 아들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당시 현관문 입구가 가구 등으로 안에서 막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화재로 숨진 어머니 A씨(47)와 자녀인 B군(13), C양(11)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화재인지, 외력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개 등 인화성 물건도 놓여 있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방화로 추정하는 배경이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관 입구에 다량의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꺼졌으나, A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베란다 아래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한 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 D씨는 화재 발생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정상회담을 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 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기준 867억달러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0만쌍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이 결혼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또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 한복을, 응오 여사는 황금빛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45분간 환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이들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내를 받아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또 럼 서기장 부부를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공연에는 또 럼 서기장이 가장 만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언급한 뉴에이지 음악가 이루마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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