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게임 김건희, 12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개별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모두 쟁점

이길중 0 3 3시간전

모바일웹게임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적시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핵심이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핵심안물)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알선수재)”고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과 각종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및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초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에 통일교 인사를 등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교인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윤석열 대선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 8억1000여만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여사의 측근인)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직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7일 KT플라자를 방문한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AI 청력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KT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KT는 전국의 주요 KT플라자 20곳에 AI 청력검사 키오스크를 시범설치해 순차로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와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8시 52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 40분까지 약 3시간 가량 조서 열람을 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는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쳐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