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강의 [단독]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시동···이달말 재계와 만난다

이길중 0 4 3시간전

미국주식강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말 재계·투자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의 처리에 맞춰 지체없이 세번째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을 중심으로 이달말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건을 두고 재계와 간담회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당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추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경영권 방어 등에)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자사주 소각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인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득 즉시’ 소각을 규정했으나, 김남근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로 정해 차이를 보였다. 민병덕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1·2차 상법개정에 이은 세번째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을 마친 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상법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낡은 천보따리가 발견됐다. 천은 보자기가 아니라 태극기였고, 그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다. 독립신문류 19점이 나왔는데 발행 시점은 1919년. 태극기는 일장기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한 것이었고,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는데 여기저기 구멍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1919년 제작된 실물 태극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다, 당시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주도한 독립운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항일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부터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조명한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전시에선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110여점의 유물로 조명한다.
‘진관사 태극기’ 외에도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 항일유산이 여럿 소개된다. 1941년 김구 선생이 태극기에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서 도산 안창호의 부인에게 전달했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에서 태극기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에서 관람객을 맞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선 이름없이 헌신한 이들의 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푸른 대나무)은 지난 4월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녀인 구혜정씨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것이다. ‘녹죽’은 오언시집 ‘추구(推句)’에 등장하는 구절로, 1910년 사형을 앞둔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써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죽’과 함께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도 소개된다.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이면서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문서’,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한일관계사료집’ 등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인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유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0년대 후반 제기되어 1972년 ‘윤봉길의사 유품’이 처음 지정되었고, 가장 최근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가 지정됐는데 이번 전시에는 최초부터 최근 유산까지 항일독립운동 관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물 대부분이 실물로 전시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결의와 그 속에서 꿈꾼 염원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덕수궁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조명하는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이 지난 8일 개막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출품 추정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국내외 주요 태극기 18점을 전시한다.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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