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보내는길위에서 인천, 내년 통합·신설 구청 4곳…초대 구청장 ‘하마평’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 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내년 초 구청 공무원의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현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 간 협력 체계도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8차 전력 개발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정안을 보면 베트남은 2035년까지 원전 4기를 가동하고, 2023년 55%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2%로 높일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가 체결한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 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 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희토류(매장량 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흑연(세계 7위), 주석(세계 9위) 등 다양한 핵심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가 발생해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주의 한 교복 판매점에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판매점 업주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사칭범은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칭범은 A씨에게 위조된 물품 구매계약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사칭범에게 속은 A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번 사기 피해는 A씨가 뒤늦게 시청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자신을 청주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사기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칭범은 재난대응과, 서원보건소, 청주시립미술관 등 각기 다른 신분을 내세우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구 물품도 에어컨, 과일바구니, 제습기 등으로 다양했다.
청주시는 공무원 사칭 범죄가 정교해지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만으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낯선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 하나를 두고 안팎의 ‘공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군대가 그렇다. 담 밖에선 당연한 일이 담 안에선 지적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서둘러 지우는 중고등학교 앞 아침 풍경이나, 상급자에게 비현실적 목소리로 관등성명 대는 군대 하급자의 모습은 학교와 군대가 담장 너머 사회와 매우 다른 공간임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로 공기가 바뀐 듯했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잇단 폐지와 드물지 않은 군내 (성)폭력과 죽음은 대한민국 학교와 군대가 아직도 바깥 세계에 견줘 ‘딴 세상’임을 드러낸다.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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