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월세 [속보]한·베 정상 공동성명 채택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

이길중 0 6 08.11 19:38

부동산전월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상대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의원 총회를 8일 개최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총회 개회 인사말에서 일·미 관세 협상, 농업 정책, 재난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해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수용했다.
자민당 당규상 당 소속 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수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총재 임기 중에도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른 조기 선거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 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은 당내 유일 존속 파벌인 아소파, 옛 아베파 등 파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의원 간담회 개최 전부터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집 요건인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는 등 이시바 총리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전날엔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이시바 총리의 즉각 사퇴와 총리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 소속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이번 요청에 자민당 의원 75명이 찬성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 불신임안은 중의원 의원 5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상황도 이시바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위기를 낳은 ‘비자금 스캔들’ 해법으로 입헌민주당의 기업 및 단체 헌금 규제 강화 주장에 전날 호응한 것도 당내에서 “독단” 등 반발을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정치 공백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결속을 촉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