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레슨 김동연 지사 “조국 사면, 정치보복 고리 끊는 국민통합 계기될 것”

이길중 0 3 08.11 19:16

믹싱레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고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또 럼 서기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 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기준 867억달러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0만 쌍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결혼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또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 한복을, 응오 여사는 황금빛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45분의 환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두 배우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내를 받아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럼 서기장 부부를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공연에는 또 럼 서기장이 가장 만나고 싶은 대한민국 음악가로 언급한 뉴에이지 음악가 이루마가 참여한다.
[주간경향]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41)가 임명됐다. 정 건강총괄관은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말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쇠 예방과 돌봄 예방을 위해서는 분절된 분야를 총괄 통합하는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했던 그의 서울시행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도 아니다”라며 “외부자 시선에서 비판만 하기보다 인턴의 마음가짐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저속노화 개념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장수센터를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시스템으로 강화·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저속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또한 격무가 반복되는 병원 업무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가속노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개인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정희원 건강총괄관을 만났다.
-건강총괄관은 어떤 역할인가.
“공무원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간 컨설턴트다. ‘건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을 통합·연결하는 역할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체감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임에도 노쇠·돌봄 예방 개념이 부족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개호 보험’(일종의 간병보험)에 ‘예방적 돌봄’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의료’와 ‘돌봄’ 사이에 노인의학적 판단을 개입시켜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방하는 개념은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곤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부처 간 중복된다’는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속노화, 노쇠로 인한 기능 저하, 돌봄 연계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수직으로 분절된 조직을 가로지르며 각 부서를 잇는 ‘통합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이 건강총괄관으로 내가 맡은 임무다.”
-서울아산병원 퇴사 후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있고, 고령화가 덜 진행돼 정책 실험과 평가가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긴급돌봄, 건강장수센터, 손목닥터9988 같은 정책 실험이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된 뒤 실무에 적용되는 전 과정을 연구자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노쇠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했지만,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거부돼 답답함이 컸다. 불평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고 현장을 알게 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치권 인사들이 탐색 차원의 연락을 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만약 특정 정당에 소속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것이다.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일상적인 발언과 행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는 성향에도 맞지 않고 목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정파를 막론하고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고령화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정파와 무관하게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아산병원 퇴사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당직을 사실상 전담하게 됐고, 극심한 피로와 한계를 느꼈다.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고, 그야말로 맥주를 때려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했다. 노년내과 진료를 열심히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 신규 환자가 몰려 1년 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사실 상급 종합병원 노년내과 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인 채 무언가 해결이 필요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응급실을 통해 오거나 다른 병원을 거친 뒤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외래 진료실은 1년 전에 예약 오픈런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다. 1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들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생사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진료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계와 회의를 절감했다. 이와 달리 내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이들이 많았다. 퇴사 결정을 할 때쯤 마침 MBC라디오에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다. 거두절미된 건강정보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에 사회로 나가보자는 결심을 했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결심이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서울시 건강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나.
“손목닥터 9988, 덜 달달 9988 등의 사업이 있다. ‘손목닥터 9988’은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노년기의 근력 유지와 정신건강 증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노쇠 예방에는 근력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덜 달달 9988’은 시민의 저당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건강 캠페인이다. 하지만 ‘하루 25g 이하로 당 섭취’와 같은 캠페인만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건강친화적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제곡물이나 나트륨 첨가물 등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평가·등급화하는 체계도 생각 중이다. 당초에는 자문위원 수준의 역할로 막연히 예상했지만, 실제 와보니 파악하고 학습해야 할 정책과 자료가 방대했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실험적 사업들을 직접 접하며 ‘이런 것도 있나’ 싶을 만큼 놀라기도 했다. 연구자로서 탁상공론을 넘어서 각 자치구의 정책 실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로 여기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건강장수센터’ 시범사업이다. 금천구와 은평구 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기반의 통합형 건강관리 거점센터 사업이다. 현재는 소규모 시범사업 단계다. 향후 건강장수센터가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 요구-인지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량 부족, 다약제 복용, 경제적 어려움 등-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나.
“노인병 증후군은 복합적이다. 예컨대 한 고령 환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신장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우울증, 수면장애, 요실금 등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80대 중후반의 환자들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대 8개 진료과를 순회해야 한다. 민간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수익 보전이 된다. 행위별 수가제 구조상 노인의학적 통합 진료를 제공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년내과에서 8개 진료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우 나는 병원의 잠재적 수익을 저해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이런 진료 모델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타당하다. 상급병원에 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를 보다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약 처방이 간결하고 검사도 교과서적으로 충실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병원에서 노인의학 기반 클리닉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노쇠 고위험군을 건강장수센터와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예산 확대다. 현재 2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총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에는 200만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80만명이다. 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충돌과 비용 효율성 확보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그간 저속노화 개념을 강조해왔다. 서울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서울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노쇠가 진행되면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발생한다. 장애, 은둔, 경제적 취약 등도 유사한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약화된다. 이러한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저속노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 개인 차원의 실천도 병행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제가 저속노화를 이야기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생을 짧게 보며 특정 연령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등 단기적인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면 건강 상태가 악화된 채로 긴 노년기를 맞기 쉽다. 시민들이 100세 시대의 삶을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 3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관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모습이 담겼다. 한 미국 관리는 “그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확대되면 가자지구 내 기아 위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미리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오후 고위 장관들로 구성된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작전 승인을 강행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우리는 교착 상태에 머물거나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안보 내각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개 사단이 참여해 5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계획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0만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 칸유니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