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그래픽학원 버티는 윤석열, 모르쇠 김건희···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이길중 0 6 4시간전

부산게임그래픽학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이 12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봐서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저비용 대량생산 전략을 취해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류 산업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 향후 여성 일자리가 위축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방글라데시가 대미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의류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글라데시에 20%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한 35%에서 15%포인트 낮아졌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산 밀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결과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83억7000달러(약 11조5800억원)로 단일 국가로는 1위를 기록했다.
“외교적 승리”라는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최고 고문(총리 격)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의 주축인 의류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에는 총 3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아 평균 15~16.5%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여기에 최근 20%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관세율이 36.5%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향후 기존 MFN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 각각 약 27.6%과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로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방글라데시가 수출한 의류는 전체 수출액인 482억달러(약 66조5160억원) 중 84.6% 비중을 차지했다. 니트웨어 및 점퍼를 생산하는 윈터그룹의 압둘 와두드 대표는 SCMP에 “미국 구매자들은 우리 의류를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학술 플랫폼 VoxDev의 수재나 하레스 수석 연구원 겸 정책 고문은 “의류업은 방글라데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확대, 조혼 연기 등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며 “관세 여파가 여성의 자립, 교육과 사회 기회 확대 등 수십 년에 걸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