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단독]“퇴사 후 지병 악화해 사망해도 산재”···사망 2년 만에 산재 인정받은 20대 노동자

이길중 0 7 4시간전

CMA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드는 입추(立秋)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2.6도, 강릉 26.4도, 청주 25.0도, 대전 24.9도, 세종 23.4도, 전주 25.8도, 광주 26.6도, 제주 28.9도, 대구 23.9도, 부산 27.8도, 울산 24.8도, 창원 2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도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전북 남부 내륙, 경남권은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은 오전까지,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경북권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30㎜, 강원 산지 5∼20㎜, 경기 남부, 강원 동해안, 강원 내륙,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5㎜ 안팎, 충청권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대상에 1㎏ 금괴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8일 (현지시간) 국제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3534.1달러(약 492만원)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1㎏ 금괴와 100온스(약 3.1㎏)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 카르스텐 프리치는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금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주요 금 수출국인 스위스에 39%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 금괴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형태이며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1㎏짜리 금괴가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