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셀뮤직 계속된 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였던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이길중 0 4 4시간전

아셀뮤직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를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단체는 한예종 폐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유 전 장관이 내란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이며,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김 전 본부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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