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시세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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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주가시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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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다음주 반도체 품목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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