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가니니 ‘노키즈존’ 많은 제주, ‘예스키즈존’ 육성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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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영화파가니니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특별 국경위원회’ 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유지 강화를 위한 13가지 조처를 공동 발표했다. 회담에는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 대행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처에는 병력 동결, 무기 사용 중단, 도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 지휘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 발생 시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감시단이 국경 지역에서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데 합의했다. 정식 감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참모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하 장관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18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포로 문제가 긴장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포로 송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낫타퐁 장관 대행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포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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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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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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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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