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일러스트학원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이길중 0 2 5시간전

창원일러스트학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가 말복(8월9일)을 앞두고 삼계탕과 장어 등 먹거리 할인전을 펼친다.
8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복날 대표 식재료를 최대 50% 싸게 파는 행사를 연다. 복날 필수 식재료인 닭·돼지고기, 전복 등이 대표적이다. ‘두 마리 영계’를 9990원에 내놓고,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오는 10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된 100g당 1998원에 판다. ‘보양식 찜용 돼지갈비’는 100g당 139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전복, 문어 등 수산 보양식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대전 20% 할인을 더해 더 싸게 살 수 있다. ‘완도 활전복(특대·5마리·냉장·국산)’을 9600원에, 국산 데친 문어(100g·냉장)와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종)는 각각 3280원과 3992원에 내놓는다. 복장어 초밥(7입)과 CJ비비고 설렁탕 등 간편 보양식도 가격 할인, 복수 구매 등을 더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건강하고 알뜰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물가안정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보양식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품목은 민물장어와 전복이다. 손질 민물장어(100g)를 3990원(전년 대비 35% 인하)에 내놓고 활전복(100g)을 사이즈별로 절반 값인 2740원~3640원에 판다.
백숙용 닭과 간편식 보양식도 할인판매한다.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500g·2)를 50% 할인가격에 내놓고 양념 오리주물럭(800g)은 1만3980원에 판다. 간편 보양식 ‘두 마리 장어구이’, ‘킹 양념 장어구이’는 20%, ‘삼복초밥’, ‘양념장어초밥’은 30% 할인판매한다. ‘피코크 전복 품은 삼계탕(900g)’은 4000원 할인된 7980원에 내놓는다. 보양식과 함께 즐기기 좋은 와인과 과일 할인 행사도 있다. 미국산 포도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이마트 관계자는 “장어와 전복을 중심으로 보양식 행사를 기획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원기회복을 돕고자 했다”며 “고객들이 남은 여름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알뜰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앵콜 홈플런 NOW’ 행사를 통해 말복 보양식 재료, 여름방학 필수 먹거리 등을 싸게 판다. 10일까지 ‘삼복 꿀 수박·꿀 왕수박(6·8㎏)’을 5000원 할인된 1만7990원, 1만9990원에 내놓고,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과 호주청정우 전 품목은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호주청정우 부채살(100g)’을 19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30% 할인한 2296원에, 국내산 양파는(1.8㎏) 50% 할인한 2990원에 내놓는다. 완도산 ‘작지만 알찬 전복’은 마리당 990원에, ‘완도 전복(특대)’은 2590원에 담아갈 수 있다.
복날 보양식 대전도 열린다. ‘1등급 생닭(700g)’은 40% 할인한 4590원, ‘국내산 손질한 민물장어(1㎏)’는 3만9900원, ‘양념 민물장어 구이(334g)’는 1만4900원에 판다.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4000원 할인한 9990원에, ‘심플러스 삼계탕 3종’은 1000원 할인한 4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신선 먹거리와 보양식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선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해준다.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오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미술전시쿠폰(160만장)은 1인당 2장 한도로 장당 3000원, 공연예술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장당 6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스포츠시설쿠폰(70만장)은 장당 5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장까지 배부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 경품에는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민생과 밀접한 소비 부문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 5주(28일~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