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메이커 ‘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징역형

이길중 0 2 08.08 11:58

비트메이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미군은 그러나 해당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4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곳, 공공기관 1곳 등 총 4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총 2768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개선 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다. 이들은 조달청 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린 41곳 중 1000인 미만이 35곳(85.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22%)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곳(9.8%)이었다.
41곳 중 31곳은 여성 관리자가 1명도 없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는 0명이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이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성 직원이 32.86%였는데, 여성 관리자는 1명이었다. 전체 직원이 8293명인 한국지엠은 여성 직원이 3.68%인 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포함된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없었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관악구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30억원 규모의 관악땡겨요(공공배달앱)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1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지난 1월과 6월 각 5억원씩 발행했다. 두 차례 모두 단시간에 완판할 정도로 호응이 크자 구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가 발행에 나섰다.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다.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지난 4월부터 최대 3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땡겨요 앱에서 주문하면 결제금액의 10%는 다음 달 20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배달 전용상품권’으로 페이백 혜택이 제공된다. 결제금액의 5%는 ‘땡겨요 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땡겨요 앱으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2번 주문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고, 9개 유명 치킨 브랜드의 할인쿠폰도 이용할 수 있다.
땡겨요 앱의 지역 내 가맹점은 3317개소로 입소문을 탄 지 오래다. 박준희 구청장은 “땡겨요 상품권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관악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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