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보기 [기고]드라마틱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

이길중 0 2 08.08 10:37

미국드라마보기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강원관광재단은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 지역 4개 군과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DMZ 바이브 페스타(VIBE FEST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DMZ 바이브 페스타’는 70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 지역을 단순한 안보 관광지가 아닌 ‘감성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접경 지역의 상징성과 문화적 감성을 살린 음악 공연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무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철원 화강의 ‘여기저기 페스티벌’ 특별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K-POP과 힙합 공연, 디제잉, 야간 드론 쇼 등이 이어진다.
또 오는 9월 20일 화천 거례리 수목공원에서는 북한강 변 산소길 걷기와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10월 25일 양구군 백토마을에서는 피크닉 콘서트와 백자 공예 체험, 평화의 길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11월 8일 인제군 서화면 물빛테마공원에서는 군 장병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음악 콘서트와 사진 전시회, 비득고개 트레킹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DMZ 바이브 페스타’는 접경 지역을 잠재력 있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퀴둥절’이라는 살충제의 작명 센스에 크게 감명받은 적이 있다. 책 속 ‘해충 3대장’의 이름들도 이에 못지않다. 1막을 화려하게 연 주인공은 모모, 바로 모기다. 모모는 조카들과 함께 산다. 이들은 아직 어려서 피맛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건 빨간 음료야. 절대 궁금해하지도 말고 찾으려 하지도 마.” 모모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생이 인간의 손에 죽는 걸 봤기 때문이다. ‘인간들에게는 솔솔 뿌리기만 하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는 마법의 가루가 있다고 하던데…’ 모모가 킁킁대며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라면 수프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모. 다음 장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다. 짝.
상상하는 그게 맞다. 그는 갔다. “모모는 언제 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엔딩이다.
2막은 퀴바퀴바가 주인공이다. 눈치챘겠지만 바퀴벌레다. “앗싸! 오늘도 우리는 아주 잘 차린 밥상을 찾아냈다. 퀴퀴.” 눈앞에 만찬이 펼쳐지니 흥이 한껏 오른다. “모두 소리 질러! I say 바 You say 퀴 바퀴! 바퀴!” 이번엔 퀴바퀴바의 레이더에 후식이 포착됐다. ‘무슨 맛일까? 입에서 살살 녹는 달달한 꿈의 맛? 그런데 흐음…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왜… 자꾸… 눈이… 감… 기지?’
3막은 초초와 리리가 등장한다. 초파리의 세계엔 몇가지 규율이 있는데 ‘얼굴이 비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가 제1 원칙이다. 그런데 포도주스 향기에 매혹된 둘은 원칙을 어기고 만다. 초초가 인간의 머리카락을 밧줄 삼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초초 이제 그만 돌아와! 더 내릴 수가 없어!” 다음 장엔 딱 세 자가 쓰여 있다. 뚝! 퐁당.
슬픈 이야긴데 꺼이꺼이가 아닌 큭큭큭 하게 되는 요상한 그림책이다. 웃음이 ‘고픈’ 어른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신규 채용이 줄고,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천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천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천40명(19.1%), 2023년 21만4천98명(19.5%), 2024년 22만4천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간 격차가 컸던 업종은 이차전지로,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7천789명) 줄었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496명) 늘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기술(IT)·전기전자 업종도 30세 미만 비중이 5.4%포인트(1만5천300명)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포인트(6천933명) 증가해 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기 둔화로 이차전지, IT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며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했다”며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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