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구독권할인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이길중 0 2 08.07 04:32

밀리의서재구독권할인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어려운 인체의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연구진은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중격의 연골세포를 활용해 실제 연골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성원 교수와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 가톨릭대 의대 전정호·천서영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사람의 코 연골에서 얻은 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 구조를 모사한 ‘라쿠나 기반 연골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골은 인체의 관절이나 코, 귀 등의 부위에서 충격 흡수와 형태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지만 혈관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저절로 재생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소수의 연골세포가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세포 바깥을 세포외기질이란 물질이 감싸는 연골 특유의 ‘라쿠나 구조’를 모사했다. 이는 손상 부위에 단순히 연골세포를 집어넣는 방식에 비해 실제 연골과 더 유사하게 조직을 재현하고 기능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쿠나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된 대표적인 기술은 두 가지다. 연골세포들을 뭉쳐 묶음(클러스터)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물질인 탄닌산을 세포 간 접착제로 활용하는 세포 클러스터링 기법을 썼다. 이어서 이 연골세포 묶음을 감싸는 폴리에틸렌글리콜·젤라틴 소재의 하이드로겔은 특정 분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반응 기술인 ‘클릭 화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비중격 연골세포 클러스터를 클릭 화학 기반의 하이드로겔로 감싸 캡슐 형태로 만든 이 세포·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이식하면 세포 생존율은 높아지고 연골세포의 분화도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골이 손상된 실험동물(쥐)에 이 복합체를 이식한 결과 연골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실제 연골에 가까운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무릎에 외상을 입거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해 연골이 손상된 환자를 비롯, 연골 재생이 필요한 다양한 질환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일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람 유래 코 연골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의 구조를 모사하고 연골 재생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무릎이나 턱, 코 재건 등 연골 손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조직공학적 치료법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가방)은 왜 받으셨나’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가신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은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김 여사는 특검팀 사무실 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해 30미터 가량을 걸어 들어갔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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